대한민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적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적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자 김연옥)  오는 3월 29일과 30일 우리나라는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및 잠비아 등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미국이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질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추진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인권” “민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자를 억압하고, 나아가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이 저질은 온갖 행위는 그들의 횡포를 낫낫히 드러냈다. 한·미 관계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교제에서 늘 미국에 눌리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압박하였고 한국에는 미국에 협조하도록 강요하여 한국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었다.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전가하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합리한 '인플레이션 저감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는데, 그 결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재고가 쌓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훼손됐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지 않아 전시(戰時)에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 내 만행이 끊이지 않지만 한국정부가 어쩔 수 없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미군 범죄행위가 절대 다수 처벌되지 않는 한국은 엄연히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등 기타 요인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발전은 공동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한바 세계 각국의 성실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이 이시기에 지연적인 정치경쟁을 부추겨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큰 악영향이 있다.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불리하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각국의 단합과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냉전적 사고를 일으키고 이념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방식으로 국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 첫째 자국의 국익을 해쳐가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국민 편익 차원에서 관련 결의와 조치에 유연하게 참여해야 한다.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러시아·중·북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대처하자는 것이다.